안녕하세요 로펌 광현입니다.
범죄라는 말은 우리에게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과 공존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싸움이 일어나 폭력을 가해 폭행죄에 휘말릴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의 종류도 다양하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범행률이 줄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음주운전을 조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으면서 형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일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단속 기준도 높아져 음주운전에 휘말리게 되면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약식 기소 상황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층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음주가 낳는 폐해 중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문제가 음주운전 교통사고입니다.
2018년 9월 25일 새벽 건널목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던 윤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매년 음주운전 사건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는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시민들의 경각심도 과거에 비해 높아진 상황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도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나날이 늘고 있는 만큼 단속에 앞서 운전자 개개인의 인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음주는 사람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고 시야가 제한적이며 행동 능력을 저하시키는 등 판단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면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음주운전 사고로 이어지는 유족의 2차 피해는 그 끝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음주운전 이진아웃 제도의 취지에 따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곳은 형사적 처분이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가 정지, 취소되는 행정적 처분도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약식 기소소는?
뉴스를 보고 있으면 음주 운전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약식 기소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에 의해 재판하는 간이 법원의 기소 절차를 의미합니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의미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데, 검사는 음주운전 약식기소로 할지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해 결정하게 됩니다. 약식기소는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약식기소를 할 때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억울해서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혐의가 확실한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끝난 것에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혐의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주어진 처분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불복 여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수록 음주운전에 관한 법률은 강화되고 있어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을 타더라도 형사처분이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무겁게 다뤄지고 있는 범죄로 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고 진술을 잘해야 합니다. 약식 기소로 진행할 것인지 정식 기소를 통해 징역형까지 받게 할지는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잘 설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도 검사의 선처를 얻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여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한 만큼
음주운전의 경우 최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나 벌금 감액 선처를 위해서는 반성문을 적극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500만원의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법적 자문을 구하고 진정한 반성의 모습과 함께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은 구속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심해야 합니다. 음주수치가 0.2% 이상인 자, 음주 후 인명피해를 일으켜 도주한 자, 3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이력이 있는 자, 누범기간인 자, 범행은폐 또는 반성할 기미가 없는 자, 인명 및 재물피해를 일으킨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과거 집행유예 이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일어난 사건이라도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법리적 해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기소명령을 받는 것 또한 과도한 처벌로부터 피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법이므로 저희 로펌 광현에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