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직접 운전하고 주차까지 하는 자율주행 시스템. 정말 미래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존재합니다.
현재 운전면허는 차량을 제어하는 주체인 운전자에게 부여되고 운전자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실제 도로에서 맞이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차량제어능력에 대한 테스트를 받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정해진 도로교통법규 내에서 차량을 제어할 수 없게 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운전면허 정책은 ‘운전자’에게만 규정되어 있으나 자율주행기술등급 0에서 2까지의 수준의 자동차만 사용되기 때문에 0-2까지의 자율주행자동차라도 운전면허 취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시험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운전 임시운행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2016년 02월부터 도입)
근거법은 ‘자동차 관리법’입니다.해당 법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이를 시험, 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5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데 단! “고장감지,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사항 등” 안전운행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자율주행의 원리는?
자율주행차의 기본원리는 크게 ‘인식-판단-제어’의 3단계로 나뉩니다.
- 인식: 교통상황이나 운행환경 등 주변정보의 파악
- 인식단계는주변상황과정보를신속하고정확하게파악하여적절한판단과제어를할수있는단계입니다.이 단계에서는 GPS와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등을 이용하여 주변 상황 정보를 인식하고 수집합니다.
- 2) 판단: 인식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차를 스스로 가장 이상적인 결정을 수행
- 판단 단계에서는 인식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행 전략을 결정하게 됩니다. 판단은 인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두 기술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자동운전의 완성도가 좌우되게 되는 것입니다.
- 3) 제어 : 자동차 스스로 엔진구동이나 주행방향 등을 조절하여 사고예방, 안전운전 수행
- 자율주행차를 사람에 비유해 볼까요? 인식은 눈과 귀, 판단은 두뇌라고 하고, 컨트롤은 직접 움직이는 팔과 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어 단계에서는, 자동차 스스로 속도나 방향등을 조절하여 본격적인 주행을 시작합니다.자율주행임시운행면허를 받은 차량의 제조회사는 시험운행을 하여 주요장치와 기능변경사항, 운행기록 등의 운행에 관한 정보, 교통사고 관련 정보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안전 시간표에 적합하지 않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라도, 국토부장관은 운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즉, 자율주행은 사람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것처럼 자율주행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인간은 경사, 굴절, 주차, 코스 등의 기능시험뿐만 아니라 실제 주행시험을 통해서 면허를 취득하는 것처럼 현재 주행중인 자율주행자동차도 기능이나 주행 등의 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임시운행면허제도가 시행되는 이유는 결국 인간이 운전면허를 딸 필요가 없는 자율주행 레벨 5단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자동차기술협회(SAE)에 따르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5단계는 운전자 개입 없이 목적지까지의 주차를 포함한 모든 기능이 완전히 자동화된 단계입니다. 즉, 운전자가 없어도 괜찮기 때문에 면허는 전면적으로 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운전면허를 따기엔 아직 한계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운전시 날씨나 시간 등 많은 영향이 있더라도 자유로운 판단이 가능하고, 다양한 사물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여 급한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지만 자율주행차는 기계인 만큼 판단능력이 아직 인간에게는 미치지 못합니다.
2018년 미국 애리조나에서 발생한 ‘우버 자율주행’의 시범운행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두운 밤에 자전거를 끌고 무단 회장을 달리던 여성이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갑작스러운상황이다,야간에자전거를끌고횡단보도가아닌차도같은경우는자율주행차의판단능력이부족한예를보여준대표적인예입니다.
완전 자율 주행의 레벨 5 단계에서는 운전자가 없고, 차가 면허를 가지게 되므로 사고 시의 책임 역시 차에 집니다. 즉, 자동차 회사가 사고 시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주행 보험」의 논의도 나오는 것이 이 이유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자율주행면허 신설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여 ‘차량개발기술 수준, 도로교통 인프라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운전 차량과 자율주행차가 혼재하는 환경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과 처벌에 관한 기준 및 형평성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와 운전자면허 “운전자면허는 필요없어도 자동차운전면허는 꼭 필요합니다”
출처 : https : // www . youtube . com / watch ? v = tlThdr 3O5Qo https://blog.naver.com/autoa2z/222114493041https : // n.news.naver.com/article/031/0000522350?lfrom=facebook&fbclid=IwAR0A2qYkA-DmY4rDfdAbcGXf8qjwIxUHjsRwV1eU643mFnyrlYGbRnchZ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