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가 있는데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술
를 마시면 주의력이 저하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술을 마실 때, 자신의 주의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물론 너무 취한 것이 아니면 내가 정신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계단을 오르내릴 때나 사람이 많은 곳을 지나갈 때 어느 정도 집중하려고 노력은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을 해도 얼마든지 실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만큼 술을 마실 때는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는 음주운전기의 소유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딱 한 잔만 마시면?특별히 전과가 있다면?음주 관련법 규정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아시다시피, 불법 음주 운전을 판단할 때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만. 경찰이 측정을 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0.05% 이상으로 불법 적발됐지만 지금은 기준치가 높아진 겁니다. 단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니 경찰관에게 딱 한 잔 마셨으니 봐 달라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또 이진 아웃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물론 초범에 0.03%에 걸려도 형사처벌의 여지가 있지만 이미 전과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로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 바이너리 아웃제가 적용돼 징역 2년에서 5년, 벌금은 최소 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왜 송나에게 쓸까요?생각보다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형사 사건에 비해 오히려 실형이 나올 확률이 높은 게 음주 운전이죠. 특히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거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해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을 훼손한 사람은 경찰 조사단계에서 음주운전기의 소유 사례라도 받기 위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이고 때에 따라서는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적절하게 나누어서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본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재범을 막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등을 수사기관에 자주 말하도록 하세요.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이상이면 운전자는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마친 경찰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는 운전자를 기소할지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석방할지를 결정합니다.
이 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이유로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안이 너무 가벼울 때나 범죄 사실이 없을 때 또는 범죄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 불기소 처분이 됩니다.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겠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이 불기소 처분 중 하나가 기소 유예입니다. 이것은 검사가 범죄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여러 가지 사안을 보고 참작하여 특별히 선처해 드리는 것입니다. 피의자의 나이와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보고 기소를 유예해 주기도 합니다.
기소유예가 안 되면 집행유예를 받는 방법도 있어요결론적으로 범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음주 운전기 소유의 예를 받으면 피의자는 처벌을 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범행동기나 범인이나 피해자의 상황 등을 보고 검사가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도 어느 정도 개입될 수 있습니다.
해당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검사는 범인의 잘못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도 하는데. 이렇게 선처 차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으니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단계라면 선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결국 재판으로 넘어가면 어쩌죠? 이때부터는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판사가 선고유예를 내려 형 선고를 유예하기도 하고, 집행유예를 내려 유죄판결은 내리면서 교도소에 가지 않도록 할 수도 있어요. 재판까지 갔을 때는 집행유예를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부 불기소 처분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노려보세요.음주운전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서 다소 특수한 면이 있어요. 일단 운전이 생계 수단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난폭 운전이나 음주 운전 등을 하다 적발되어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으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질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검사도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조건 없이 불기소 처분을 해 줄 때도 있습니다만, 특정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주치료를 수강하거나 기타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음주운전자의 소유 예를 드는 것입니다.
징역이나 벌금과는 상관없이 면허나 정지처분을 구제받으려 할 때 행정심판을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소송에 비해 결과가 빨라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구제절차로 많이 활용됩니다. 피의자의 상황에 따라 수사기관의 선처가 필요할 때도 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적절한 것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판단을 제대로 하려면 실무 경험자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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