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닥터소프트입니다:) 저작권 분쟁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전 산업군에서 항상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그 중 소프트웨어는 특성상 눈에 보이지 않으며 누구나 쉽게 복제하여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저작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에 오늘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서 주관한 ‘2021년 온라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세미나’의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 대비한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의 필요성
기업에서는 다양한 직군의 수많은 직원, 서로 다른 근무 기간에 따라 하나의 기준을 마련해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기 어렵습니다.쉐어웨어·프리웨어·사이트 라이센스·사용자 지정 라이센스 등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종류도 많고 정책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또한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직원도 대다수입니다.(ex)연구용 SW의 경우 학교에는 무료로 제공하고 기업·기관에는 비싸게 판매하는데 막 입사한 직원은 학생 때와 마찬가지로 무료라고 생각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혹은 SI 업체 등이 소프트웨어 저작권 회사와 정식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면 이를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소프트웨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위반시
국내 모 저작권 회사에서는 이런 약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처음에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배포하다가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가 퍼졌다고 판단되면 유상으로 전환하고 이후 공문을 발송합니다.따라서 회사 차원에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갑자기 내용증명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이처럼 저작권 위반 시에는 직원 개인이 위반하더라도 저작권법 제141조*에 따라 기업에서도 벌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에서는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면책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ex)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기교육 시행, 서약서 작성 및 경고문 부착, 저작권 관련 업무 목록 작성 등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로 인한 합의금은 통상 ‘판매가 x 판매 수량’으로 산정되어 막대한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기업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소프트웨어 관리를 해야 합니다. 3.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프로세스
저작권의 중요성은 인식했는데, 그럼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소프트웨어 관리는 구매 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소프트웨어 관리 범위는 구입을 포함한 전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1단계) 기반구축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관리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소프트웨어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2) 정책 및 절차 수립 후 관리 라이프 사이클, 사용 정책, 보상 절차 등을 수립해야 합니다.
스텝 3) 조사·분석 이후, 사내 인스톨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의 인스톨 상황에 대해 조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이때 SW자산관리 솔루션을 사용하면 훨씬 빠르고 쉽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단계) 보완·정비 설치 현황 파악이 완료된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는 삭제 조치를 취하고 부족한 라이선스는 추가로 구입하는 등 정비가 필요합니다.
5단계) 교육·유지관리 순정 소프트웨어 사용 환경이 구축되면 이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4.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방법
그렇다면 소프트웨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1. 임직원 교육교육은 신입사원 보안교육 시 의무사항, 교육수강 시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합니다.2. 소프트웨어 관리 지침 제정 관리 기준 등을 포함한 관리 지침을 자세히 작성하십시오.3. 서약서 징구 임직원 개개인에게 서약서를 징구하고 엄격한 상벌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4. 사업자의 저작권 침해방지각서 요구정보화 사업에서는 사업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 예방 차원에서 시행해야 합니다.5. 라이선스 관리 전담부서 지정 정책을 마련하여 임직원을 교육하고 분쟁에 대응하는 등 다양한 업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 지정이 효과적입니다.6.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시스템 도입 라이선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관리자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자산관리시스템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5. 소프트웨어 관리에 따른 기대효과소프트웨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먼저 불필요한 라이선스를 삭제하고 지원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또한 불법 소프트웨어로 인한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침입을 예방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기업은 법적 위험을 줄이고 저작권 침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제안한 ‘SW저작권 분쟁에 대비한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이번 포스팅을 통해 많은 분들이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깨끗한 IT 환경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닥터소프트는 20년간 지속적으로 개발해온 IT 자산관리 솔루션 ‘넷 클라이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800여 개 고객사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안전한 IT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솔루션 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월요일에 부탁드립니다.:) ※본 포스팅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주관한 ‘2021년 온라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세미나’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