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를 죽인 자는 사형시키는 정권을 지지한다!술을 마시는 핑게수일류연음-며칠째 술을 마셨는데, 지금 조흥 마타-오늘 아침도 흥취가 넘치네.경언야복시 – 네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은 거듭 옳지만, 나차국지하 – 이 국화꽃을 하나 어쩌란 말인가 권필.
음주운전자를 죽인 자는 사형시키는 정권을 지지한다!
우리는 술을 마시다가 사고를 낸 범죄자에게 왜 관대한지 모르겠다.또 정신이상자가 사람을 죽인 것에도 관대하고 죄인도 인권이 있다는 희귀한 논리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살해당한 피해자보다 더 온정을 베푸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온정 좋아! 하지만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끝이야.죽음은 연습 없이 아무리 간청해 징역을 살고, 돈으로 보상해도 죽은 사람은 살 수 없다.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는가.
사람을 죽였으면 자기도 죽어야 균형이 맞지 않겠어?남의 목숨은 내가 술 먹고 한 짓이다. 정성적 정신으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 봐주는 우리 법이다.
운전할 때는 술을 안마시면 되잖아?또 술이 아닌 아란주를 먹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술이 아니라 첨가한 것을 먹어도 누가 말을 하겠느냐.※ 아란주 – 소주를 반건조로 한, 질이 낮고 매운 소주.
가정에서도 사회 각 분야에서 술 마신 사람에게 이유 없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이야말로 술로 인한 인권 피해다.
왜 술을 마셔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엄하게 단죄하지 않는가.
고조선의 법에서 8조 금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 것은 초등학교만 공부한 사람이라도 잘 아는 제1조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사람을 죽였으니 너도 죽어야 한다.
복수로 상대를 죽일 때는 자신도 죽을 각오로 상대를 죽인다.
이곳에서는 살인 동기가 다양해 그 세부사항을 다 말할 수 없다.그러나 살인 동기가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죽인다면’ 자신도 죽어야 한다.필자가 틀린 말을 했는가?
운전할 때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자신이 자신을 모를 리가 없는 「나는 술을 마시면 본의 아니게—」이것은 변명이다.술을 마시면 아내도 아이도 가족을 폭행하고 타인과 다투어도 벽이 있는 등- 이것은 보통 죄악이 아니다.
자신의 술을 마신 뒤 병적인 상태를 한 번 경험했다면 술을 마시지 않으면 된다.자신의 의지로 술을 끊지 못하면 병적이므로 치료를 받는 노력을 해야 한다.
술버릇을 고치지 말고 자신이 좋아서 술을 마신 결과가 가족이나 사회에 나쁜 결과가 된다면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이런 조치가 단호하면 음주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 술버릇 – 달리 주징이라고도 한다. 술을 마신 뒤 나쁜 버릇주를 많이 마셔 뱃속에 딱딱한 덩어리가 생긴 것을 말한다.
법도 이해할 수 없다. 음주로 인한 물질적인 손해는 가해자가 평생 최선을 다해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된다
그러나 사람은 한번 죽으면 끝이다.죽은 사람에게 죄 지은 것은 어떻게 사과할 수 있겠는가.어떤 방법으로도 죽은 자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다. 종교에 빌고 돈을 듬뿍 주어도 죽은 사람은 되살아날 수 없다.
사람을 죽이고 돈으로 해결하고 징역으로 벌을 준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 수는 없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시키면 음주운전자는 없을 것이다 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시키는 정권을 지지한다!이것이 진정한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다.
농월 *******************
‘음주사고’ 징역 4년6개월 선고, 형량 낮춰 국민 분노
조선일보 2018.12.12 20:01
배우 박혜미의 남편 황민이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검찰 구형 법정 최고형 6년보다 가벼운 4년6개월형이 선고됐다.
황민은 1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참석해 음주운전 후 사망사고를 낸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4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황민들이 음주운전 취소 수치를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서 제한속도의 2배가 넘는 난폭운전을 했다”며 이 사고로 동승한 2명의 피해자가 숨지고 2명의 피해자가 다쳤다.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 과거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경력이 있다고 밝혔다.
놀라운 것은 왕민이 무면허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유족들의 허락을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양형에 유리한 조건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부상자 가족과 합의한 점을 들어 음주운전 무면허 외에 전과가 없고 부상당한 피해자와는 합의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나이, 성행, 동기와 수단과 결과 등을 대조해 볼 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 판결에 불복하면 1주일 안에 항소하라고 재판을 마쳤다.
이에 대해 황민의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고(故) 유대성의 유족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이스의 박민성 변호사는 이날 “유족은 기본적으로 엄벌해 달라는 입장이라며 “구형에 비해 낮은 형량에 대해 안타까워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황민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진정한 사과는 없었다. 병원을 퇴원해 구속되기 전 상당한 시간이 있었지만 사과는 없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지한 사과가 있어야 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후 칼을 휘둘러 국민의 분노를 샀던 황민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6년형을 구형받았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그보다 낮은 형량이 구형됐다. 아직 1심에서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이 형량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중은 두 사람이 사망한 음주사고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분노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2명이 사망했는데 4년6개월이라니 너무하다” “음주운전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4년6개월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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