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소송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
얼마 전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책임과 형사처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의 가중처벌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기간이나 조건을 한정하지 않고 단순히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음주운전의 조건 또는 기간 등을 필요로 하지 않아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로 판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회와 2회 적발 사이에 10년의 간격이 있는 음주운전 적발자와 1년 사이에 2회 단속에 걸린 음주운전의 경우 반복 성향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2회 사이의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또,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0.03%로두번적발된경우와만취상태로두번적발된경우도함께다루는것이지나치다라고하는데요.
과거의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면 비교적 가벼운 정도의 음주운전 2회 적발까지도 가중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상당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2회 적발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음주운전 적발자의 구제 신청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일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음주 운전 단속으로 음주 사실이 발각되면 처벌과 함께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에 대한 처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면허정지처분을 받으면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이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취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면허를 따야 하는데 문제는 이 결격기간이 최대 5년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자신이 택시운전사나 운송 또는 여객업을 영위하여 직업으로 삼고 있다면, 면허 취소가 상당한 타격이 되어 생계가 곤란해질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이 때문에 형사처벌 수준보다 면허 취소 여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음주운전으로 법 위반에 의해 면허 취소가 된 사람은 면허 취소 처분이 부과된다고 생각되는 경우, 어떤 법적인 대처를 할까요? 이 때에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 불복제도로 음주 운전 행정 소송입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행정처분이 있었을 경우에, 본인이 실시한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행해진 것을 생각하면, 그 제기를 할 수 있는 몇개의 구제 수단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면허 취소도 행정 처분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이의신청제도가있습니다. 단, 이의신청은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이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업무상 운전이 중요한 수단인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퍼센트 이하이며, 음주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가 없고, 과거 5년간의 음주 운전 전력도 없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의신청은 요건을 충족하는데 있어 까다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제도인 행정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음주운전 행정소송의 진행은 행정심판전치주의제도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의 제한없이 가능하므로 생계형 운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통지서가 송달된 후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전 단계를 모두 거쳤는데도 결과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에서 내려진 위법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정식으로 청구하고 다투는 음주운전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이는 행정처분에 대한 마지막 구제수단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 신중한 자세로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법조인과 함께 논리적인 변론을 진행해야만 좋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는 게 최선의 상황이지만 이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앞으로 대체할 단계적인 사건 해결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게 현명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서류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법 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혼자서 준비할 수 없는 점이 많아 법률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최근 통행 완화로 식당 영업제한 시간이 없어지고 연말연시가 겹치면서 택시와 대리운전 대란이 일어나 음주 후 귀가길이 끊기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내년 1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계속적인 단속이나 상당한 적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경계심으로 음주 운전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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