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 운전면허 정지

퇴근 후 친구나 동료와 마시는 술 한 잔은 일의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필수 요소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거리를 두는 것으로 빈도는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음주를 즐기시는 분은 많아요.

하지만 단 한 잔이라도 마신 후에 절대로 핸들을 잡으면 안 됩니다. 인명사고로 이어질 경우 저와 상대의 인생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요. 또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도 음주운전면허정지 벌금이나 면허취소 처벌 등을 피할 수 없으므로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출처 : 개티 유지은행 밖에 안되고 사람이 살다보면 한번은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동종 전력이 2번 있는 재범 음주운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2차로 이동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주차 공간이 좁다는 이유로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그 과정에서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면허 정지 벌금을 낸 전력이 있는 의뢰자였으므로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당초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점과 짧은 거리에서도 우발적으로 운전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또 한 치의 숨김도 없이 음주운전 사실을 오픈해 알코올 중독 치료도 받고 있다.

출처 게티 이미지뱅크에서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임에도 법원은 법무법인 A&AB의 변론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면허 정지 벌금 처분이나 취소 경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실수로 인해 음주 운전면허 정지 벌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면, 법원은 재범에게 좀 더 엄하고 타이트한 처벌을 내릴 겁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해 주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러브는 검찰에 재직한 검사 출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형사법전문 변호사,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등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며 음주운전 면허정지 벌금 사건 외에 상속, 이혼, 강제추행, 기업금융, 사기죄, 횡령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소장 대리 작성이나 검찰, 경찰의 조사를 받기 두려운 의뢰인을 위해 동행 서비스도 해줍니다.

당황스럽고 답답한 마음, 이해하지만 즉시 대처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어 인생에 큰 오점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인식하고 만약 법정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즉시 초기 대응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10층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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