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항소 절차에서 벌금 승소한 경우
몇 년 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휴가를 나온 고 윤창호 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사람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행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국회는 이와 관련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이것이 모두가 알고 있는 ‘윤창호법’입니다.
우선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0.03%로 변경하여 소량의 술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또 음주 2회 이상 또는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한 법정형도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한잔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은 끊이지 않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회적 인식이 점점 나빠지고 있을 때에도 ‘음주운전 벌금만 내면 된다’ 등 상황의 심각성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음주측정 거부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어 현직 공직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최근에는 원심에서 부과된 형이 과도하다며 항소하는 경우도 늘었다고 합니다.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은 술을 마시고 운행한 사람이 많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 단속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 A 씨의 말투가 서툴고 술 냄새가 나 측정을 요구하자 나는 그냥 벌금을 낸다. 불지 않겠다며 경찰관을 밀치고 20분 동안 세 차례 측정을 거부한 적이 있었다.사실 음주운전 2번 벌금 전과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경찰청에 따르면 이처럼 측정을 거부하는 일이 2019년 4116건이던 적발 건수가 지난해 4377건으로 늘었는데,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처벌이 가중되면서 유명인사들이 단속에 적발되는 사건이 많이 알려지면서 아무래도 측정을 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취한 채 차를 운전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음주 벌금 천만원 이상, 이천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 주 측정 역시 불응할 경우 1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이나 벌, 금 오백만원에서 이천만원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죄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음주 2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아까 말했듯이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있을 수 있고, 술기운에 저항해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데요.
재범 이상의 경우라면 최대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실랑이가 벌어지고 공무집행방해죄까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절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시작했고 오늘 음주운전 항소 관련해서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 J씨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내규가 있는 건실한 중견기업 직장인 J씨는 최근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안타까운 마음에 술을 마시게 된 J씨는 그날 대리를 부를 생각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건물 밖으로만 차를 운반하는 것은 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잠시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건물 밖으로 차를 대고 잠시 눈을 붙였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관이 J씨의 창문을 두드리고 잠에서 깬 뒤 알코올 측정을 요구한 겁니다. 10분에 걸쳐 측정을 세 차례 요구했지만 J씨는 자신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들통나 처벌받을까 봐 측정을 미뤘고,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됩니다.하지만 자신은 운전 의사가 없기 때문에 대리를 불러 단순히 차를 이동시켰을 뿐이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직장에서 해고되기 때문에 J씨는 무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게다가 J씨는 과거 음주운전 2회 벌금을 낸 적이 있어 더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 관련 가장 많은 노하우와 실력있는 변호사를 보유하고 계신 저희 아/이/비/에스 법률사무소를 항/소를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항소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항소제기기간 내에 포함된 공휴일 또는 토요일까지 모두 계산하여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다만 제기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월요일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음주운전 항소가 불가능하지만 제기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한 후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이뤄지면 가장 중요한 항소이유서를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타당한 이유를 기재해야 하고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감경 사유가 되는지 알고 상세하게 써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J씨는 재범방지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하면서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진정성 있게 증명했고, 그런 진심을 담은 반성에 우리 로펌은 J씨가 잘못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수집해 꼼꼼히 법리적 해석과 상황판단을 한 후 항소심에 참여해 다시 벌/금형이라는 감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과거의 솜방망이 처벌 시대로 돌아가 음주운전 2회 벌금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지만 위헌 취지는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행하는 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는 것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기간과 정도의 제한을 두지 않은 가중처벌 자체가 잘못이라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일 뿐 처벌 수위가 낮아진 것은 절대 아님을 상기해야 합니다.
음주벌금, 항소조력, 측정거부에 관한 수많은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아이비에스는 24시간 전국적으로 열려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링크를 누르시거나 관련 번호로 연락하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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