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음주운전 3회차로 집행유예 1년이 됐고요.
불과 3년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입니다.
일부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집행 유예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다시는 범죄사건에 연루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특히 음주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몇 년 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징역 1~2년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음주운전 사건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이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유예된 형을 받아야 하며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건이라면 몰라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즉 술을 마시게 된 사유가 참작이 되어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고 집행유예 전과가 있던 의뢰인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로, 술을 마신 주량, 즉 알코올의 수치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사고의 유무가 형량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위의 사건은 술을 마시게 된 동기가 양형에 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이 분의 경우는 남편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집에서 간병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양원이나 병원에 가기가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딸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여행사에 취직했대요.
첫 번째 직장에 1년 정도 다니다가 코로나가 생겼어요.
딸이 사회 초년생으로 취업에 성공했다고 기뻐할 틈도 없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서울에서 식당 주방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날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딸이 편지를 써줬다고 합니다. 가끔 생일이나 기념일에 편지를 받았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출근을 한 후 밤에 퇴근하기 전에 뜯어봤다고 합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으로 20만원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편지는 엄마, 당분간 재취업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용돈을 드릴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용돈으로 회사를 코로나에 의해 나오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부터느낌이어느정도불안했는데,막상딸아이가회사를그만두었다는말에너무슬퍼서옆동료가했더니위로주를한잔해준다고해서근처에서소주한잔했대요.
형편이 어려워 사실은 대리운전비라도 아끼려고 순간 본인이 음주운전에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는 걸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소주 절반 정도를 마시고 집으로 차를 몰고 갔는데 뒤에서 경찰차가 따라오는 것 같다고 합니다.
주차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다가와 음주 측정을 요구했어요. 알코올 수치는 0.135 %로, 차가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뒤에서 누군가가 신고한 것입니다.
사실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면 대부분 그 다음 처벌은 구속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분은 최종 공판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선고기일에서 판사의 선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어요.
(집행 유예를 한 번 했는데 다시 집행 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겁을 먹고 우리 사무실에 상담하러 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듣는 우리도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질병에 따른 병원비 마련에다 딸의 실직과 본인만 구속됐다면 가정경제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유야 어떻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철저히 반성하는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한 번 선처를 받았는데, 또 음주 운전을 하신 경우는 어떤 변명을 해도 이해하기 어렵으니까요.
이 분은 남편이나 따님이 적극적으로 탄원서를 써주셨어요. 처음에는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을 무척 싫어했지만 가족의 도움 없이 사실을 숨기고 재판에 임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구속되는 경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는 것도 좋지만 가족들이 현 상황에 대한 탄원서를 솔직하게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중요해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일하던 식당에서도 직원과 함께 사장까지 진정성 있는 탄원서를 몇 장 받았어요.
이 사건에서 내가 반성하고 한번 더 기회를 준다면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탄원서와 반성문이 유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대한 입증을 위해 최근 딸이 퇴사한 확인서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고용보험을 타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질병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항상 돌봐야 할 점을 병원 진단서에서 제시했습니다.
물론 딸에게서 온 편지와 딸에게서 재판관에게 보낸 편지도 함께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알코올에 의존하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본다는 내용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판사가 마음대로 사정을 파악해 주지 않아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놓여 있는 상황을 전달해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음주운전 횟수로 처벌 전과 같지만 어떤 사람은 구속되고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가 됩니다.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음주운전에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다고 해서 구속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물론 가능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함께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다른 양형자료가 같아 허위 내용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은 탄원서와 반성문, 그리고 본인이 철저히 반성하고 거듭나기 위해 절실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메세지를 남겨주시면 편한 시간대에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