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음주운전 단속의 올바른 대응방안은
무면허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동생을 사칭한 20대 남성 A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A 씨는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350여 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그는 음주운전 중 단속을 받게 되자 경찰관에게 동생 B 씨 행세를 하며 B 씨의 인적사항을 알려줬으며 경찰이 제시한 음주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와 서명란 등에 동생 이름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일로부터 불과 1년4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면허업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대담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동생을 사칭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을 방문해 범행 전체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A 씨가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A 씨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많은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음주를 하곤 합니다. 물론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적당량의 음주는 감정적인 요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대체로 지나친 음주로 이어지며, 이는 많은 사건사고의 발달도 되지만, 특히 사례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인천 음주운전 단속 적발에 의해 엄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법률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음주상태’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경우입니다. 그에 대한 처벌은 인천음주운전 단속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부 법령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 0.08%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상 0.2%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 음주운전 단속 적발로 처벌 위기에 처한 A 씨의 사례를 만나보기로 합시다. A 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5% 정도인 상태에서 1k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다른 음주 사건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고 과거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이에 대해 A 씨는 내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변호인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게 될 겁니다.
변호인은 A씨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정황을 파악하고 A씨에 대한 여러 양형사유를 마련해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한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A씨가 거래처와의 만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음주를 하게 됐다는 점, 물론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다.
이에 법원은 변호인이 변론한 정상 참작 사유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음주운전 단속 적발로 엄벌에 처할 위기에 처한 A 씨가 변호인의 도움으로 선처를 구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죠. 하지만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인천 음주운전 단속에 의한 형사사건에 관련된 경우가 더 그럴 것 같은데요. 또한, 본 혐의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건 발생 즉시 법률 자문을 구하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법인 YK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