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의 대응방법으로는
연말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술자리도 많아집니다. 최근에는 규제도 느슨한 상황이기 때문에 회식 등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이루어진 첫날부터 술을 마시고 차를 주행한 사람이 299명이나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잠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기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실은, 차를 운전하고 있으면, 본의 아니게 사건·사고에 말려 들어가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보통 과실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단순한 과실이며 사안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는, 보험 처리에 의해서 벌은 면하게 됩니다. 또는 처벌을 받더라도 가벼운 벌금 수준에 그치는데요.하지만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고처럼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요.그럼 가해자의 입장에 놓인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 높아진 처벌수위
- 기본적으로 인명사고는 사안이 무겁게 판단됩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인적 피해가 있었다면 보험에 가입했어도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생명을 해쳤다는 결과는 같다 하더라도 사건 발생 경위와 태양에 따라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달라지고 형벌도 달라집니다.하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되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A씨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한두 잔 정도 마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별로 마시지 않았지만 개운치 않은 그는 한숨 자고 나서 출발하기로 결정하고, 두 시간쯤 있다가 집으로 출발했어요.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도로는 한산하고 어두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주행 중인 6차선 도로여서 설마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A씨는 가벼운 마음으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갑자기 차체가 덜컹거리는 느낌이 들어 급정거 후 자세히 보니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지만 온몸을 압박당한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의 가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실형 선고를 받을 위기에 처한 A씨는 서둘러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목숨을 잃더라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선고에 반영하여 형량을 줄여주거나 무죄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사위가어두운심야시간에피해자가도로에누워있을경우처럼늦은시간에6차선이상도로를무단횡단하다가충돌한경우가해당될수있는데요.이경우형량조사시유리한증빙자료를제출하거나국민참여재판을신청함으로써긍정적인결과를도모하겠습니다.그러나 가해자 과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판결을 낮추는 대응책을 모색하여 유족과의 합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양형인자를 찾아내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음주운전 사망사고 대처하려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해당 범죄의 처벌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상해에 이른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이 되고, 사망한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될 수 있습니다만.과거에는, 이 경우에서도 피해자측과 합의하면 실형은 면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거의 예외 없이 실형 판결이 선고되는 경향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합의가 형사 처벌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즉시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동시에 중재를 받아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중상해 이상의 사건은 합의금 액수도 적지 않고 절차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