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 퇴직을 면한 청주지방법원 사례 변호사 공무원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선처에

공무원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선처로 당연히 퇴직을 면한 청주지방법원 사례변호사

12월말중에,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의 일부인 음주 운전 징계기준이 한층 더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1회만으로도 수치 0.2%가 넘거나 측정을 거부하여 입건되면 ‘해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사건처럼 공무원의 음주운전 2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 징계위원회에서 경찰의 수사개시통지 내용을 검토하여 최대 ‘파면’의 중징계까지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형사사건 유리한 대응’과 ‘중징계에 대한 소청 가능성’을 모두 관련지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조력자의 능력입니다.

일반인은 형사사건뿐이지만 공직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예를 들어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선고받은 경우 퇴출되는 공무원 당연 퇴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형사범죄로 소속기관에 수사개시 통보가 전달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징계에서 최대 파면까지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파면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1/2 삭감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수사 개시 통보 후 사건 진행의 결과입니다

내부적으로 징계가 정해진 후 공직자는 형사처벌의 결과로써 만약 무혐의의 입증 또는 벌금과 같이 당연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유리한 선처를 받은 경우 이를 바탕으로 소청심사에서 행정소송까지 진행하여 감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 진행 체계를 잘 이해하고 어느 부분이나 빠짐없이 철저한 도움이 가능한 성공사례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교통범죄 전담검사 출신의 김경환 법률가의 도움이 여러분들의 사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 음주운전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대기업·공기업 직장인, 특수 전문직 종사자의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퇴직연금 감액 불이익과 해고위기 구제까지

선택한 변호인이 직접 상담만 하지 않고 계속적인 소통이 가능하며 재판에 참석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럼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경환 변호사가 청주 음주운전 변호사로 진행을 맡은 음주 2회 만취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형의 위기였으나 공무원 벌금형의 선처로 퇴직 위기까지 모면할 수 있었던 사건들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범행내용 및 사건특이사항 : 의뢰인은 최근 음주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다시 적발된 것입니다만.

그날은 최근 가장 고민하는 직장적응 문제로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한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겁니다.

호흡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수치가 0.1%를 넘어 0.2%에 가까운 수준이고, 이번이 두 번째 적발이었다는 점에서 최근의 엄벌 추세에 따라 벌금형 선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이런 정보를 잘 알지 못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재판까지 가게 되었는데 청주지방법원 판사가 엄벌을 예고하자 공포에 질려 전국의 교통범죄 특화 법률가를 찾아다니다 위드로의 성공사례를 알고 선임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김경환 변호인이 직접 상담하고 사건 전반에 걸친 파악과 분석을 통해 의뢰인과 함께 재판을 준비했으며, 다음 공판에 청주지방법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재판 이후에도 선고 직전 남은 시간까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해 제출하는 도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해당 범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최근 전력이 있어도 자숙하지 않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투아웃으로 단속된 점을 꼬집으며 엄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청주 음주운전 변호사의 의견을 참고해 공무원 벌금형으로 선처하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마쳤습니다.

이처럼 벌금 선고로 공무원 당연 퇴직에 해당하지 않아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면하고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의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