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남부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어른 못지않게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소년범들의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자주 보도되면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기도 하는데요. 음주운전은 청소년이 저지를 때나 성인이 저지를 때나 마찬가지로 위험한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선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이 청소년 음주운전 사건은 여러 범죄가 한꺼번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가 동행하며, 각 단계에 대응하지 않으면 가벼운 소년 보호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경찰조사와 관련된 글입니다.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경기 남부 법률 사무소 입니다. 전염에 대한 위기감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거리를 둘 수 있도록… blog.naver.com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초중고생은 음주운전은커녕 차를 운전하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는 대체로 고가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도로교통법으로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요즘 청소년들의 음주운전 사례를 보면 ①면허증을 위조 또는 부정 행사해서 렌터카를 운전한 경우 ②고가 외제차 등을 훔쳐 음주운전을 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보셔도 단순히 음주운전죄 하나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가장 가벼운 유형, 예를 들어 술을 마시고 아버지 차를 몰래 운전한 경우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검찰에 넘어갑니다.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를 경우 기소유예가 쉽지 않을 정도로 검찰의 처벌 의지가 강해졌습니다.
렌터카 업체를 속이고 차를 빌린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 또는 부정 행사죄까지 동시에 성립합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남의 자동차를 훔쳐 청소년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특수절도죄+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더라도 소년원에 수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은 ‘측정기’를 통해 믿을 만한 증거가 남기 때문에 적어도 일제 단속에 걸리면 함부로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8월 고급 승용차 절도죄로 구속된 10대 소년 중 한 명이 취재진에게 가운뎃손가락을 치켜든 사건 기억하십니까.
공범 피의자 1명은 이미 구속돼 있지만 욕설을 퍼부은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예상을 뛰어넘는 상황입니다. 비록 촉법소년이라도 근거 없이 미성년자의 음주운전을 부정하거나 ‘무대포’ 대응으로 일관하면 가정을 떠나 보호시설 등에 감호 위탁하는 처분(소위 6호~10호 처분)은 피할 수 없습니다.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일단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됐다 하더라도 분류심사 등의 결과에 따라 다시 형사법정에 설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 상해 사고라도 일으키면, 실형 처벌까지 일어나, 반드시 변호인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기 전에 학부모를 모시고 형사상담부터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 음주운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댓글에 속지 말고 수원 형사전문 변호사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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