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행정심판 요구는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과하지 않으면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성인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후에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큰 트러블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나 차를 몰면 법률상 정해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본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인 만큼 강력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한순간의욕심,잘못된선택으로인해서본인과타인을위협할수도있는상황이기때문에음주운전을하는것은법적으로금지하고있는데요. 이 실수로 인해 앞으로의 생계,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되어, 생계 유지에 운전을 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일생의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음주운전을 구제받을 수 있었다는 이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씨는 식료품의 운송을 생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아내가 출산을 해서 돈벌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할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하기 위해 쉬는 날도 줄여가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친 일상 속 단 하나의 실수로 인해 이 씨 가정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일에 열중하던 이씨는 친구들로부터 연락 한 통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친구의 부모님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죽마고우였기에 장례식에 급히 참석하여 친구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식장을 지켰습니다.
비극적인 소식에 달려온 친구들과 슬픔을 나누게 되어 자연스럽게 술잔을 따랐습니다 일을 하다가 트럭을 끌고 바로 달려온 이씨여서 되도록 술을 끊으려고 했는데요. 근데 다들 술 마시는 분위기에서 두 잔을 마신 거예요. 오랜만에만난친구와이야기를하면서도술은되도록멀리하고음료를마시면서만취한친구를챙기는역할을했어요.
시간은 어느덧 심야가 되었고, 이씨의 친구들도 하나 둘 귀가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거나 택시를 불러 친구들의 귀가를 돕고 이씨도 집에 갈 것을 종용하게 됐습니다. 자신도 두세 잔의 술을 마신 게 생각났지만 전혀 취하지 않았고 영업용 차량이라 대리운전자를 부르는 것도 석연치 않아 직접 운전하려고 판단했습니다.
장례식장과 집이 먼 거리에서 아니었던 탓도 있었어요. 하지만 큰 길에 들어서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장면을 봤는데요. 이씨는 정말로 소량의 술을 마시고, 마신 지 꽤 오래 되었으므로 단속에는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씨가 음주단속을 받을 차례가 되어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음주 운전 구제가 필요할 줄은 몰랐어요. 측정 결과 단속 기준의 0.03%를 초과하는 단속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이씨는 안심했습니다. 이씨는 음주단속 최소처벌 기준을 이전 기준이 0.05%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최저 처벌 기준은 0.03%여서 입건되었는데요.
당황한 이씨는 자신이 알고 있던 처벌기준을 말해봤지만 이미 적발된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벌금형이 내려지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더라도 이씨는 면허에 대한 처분만큼은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두 행정사에게 사건에 대해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통해 집안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 기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너무나 치명적인 타격이기에 본인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빨리 구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최저 처벌 기준은 2019.6. 기준 기존보다 낮아진 0.03%다. 이 씨도 이처럼 처벌 수위가 높은 줄 알았으면 술 한잔도 입에 대지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럼 이씨와 같은 상황에서는 음주운전 구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 씨가 만취한 상태가 아니라 적발 기준을 근사치로 넘는 값으로 단속한 점이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술을 마셨는지를 기억하는 것도 좋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이씨는 두 잔의 소주를 마시고 장례식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운전했습니다.
이외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대리운전사를 부르려고 시도했는지 등을 참작 요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리를 운전했는지도 판단하는 요인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두 가지 있는데 과거에도 적발된 기록이 있느냐, 운전이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상황이냐입니다.
이 씨의 경우 과거 적발 단속 이력이 없는 초범으로 운전이 반드시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고 기타 참작 요건도 갖춰 음주운전 구제행정심판을 진행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구제여부, 요건 확인 후 실제 행정심판의 진행에는 수많은 구제경험을 가진 행정사의 도움을 받은 것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을 신청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건에 한해 1회만 신청이 가능하고, 구제 근거가 불충분하면 기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후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두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음주 운전 구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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