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서의 동승벌과 가볍게 생각하면,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고 하면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쉽게 술을 마셨다면 별다른 죄책감 없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함께타는사람들조차도이것을멈추지않는경우가많은데,이렇게술마신걸알면서도운전을멈추지않았다면,이것또한형사처벌을받게된다는것도기억해야겠죠.
음주운전 동승 처벌 기준을 살펴본 결과,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멈추지 않고 함께 탑승해 버리면 이는 방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차에 동승했다고 해서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동승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상대방이 술 마신 것을 알면서도 운전할 수 있도록 차 열쇠를 주거나 대리운전자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술을 먹인 경우 그리고 오히려 괜찮다며 음주운전을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는 방조죄에 해당되어 음주운전으로 동승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막았어도, 상대방이 듣지 않고 운전했다면 같은 차를 탔다고 해도 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방조죄가 인정된다면 양형(量刑)은?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단순히 방조만 했는지 적극적으로 독려했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를 독려하지는 않았지만 음주를 알고도 끊지 않거나 편의를 봐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에게 차 열쇠를 주었다거나 지금은 괜찮다고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권유했다면 교사죄 혐의가 적용되죠. 이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2배 정도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동승자도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상대방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려면 반드시 이를 막아야 합니다.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보낸 음주운전 동승 처벌을 받게 된 일화 씨는 친구 도 씨가 직장일로 힘들다며 함께 술을 마셨고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사를 불렀습니다 도 씨만 차를 가지고 온 상태였고 한 씨 집은 멀어 도 씨 집에서 자기로 했지만 금요일 밤인지 대리운전사가 붙잡히지 않아 30분 넘게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자 한 씨는 어차피 집도 가깝고 바람도 많이 부니 운전하고 가자고 도 씨를 부추겼다고 한다.
그에 비해, 도씨도 매우 피곤했기 때문에, 한씨의 이야기를 듣고 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갑자기 끼어든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한씨는 도씨를 두고 도주했고 도씨는 경찰에 신고를 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옆에 한씨가 타고 있어 운전을 사주한 것도 모자라 도주까지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도씨의 경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응하는 등 선처를 받아 벌금형으로 넘겼지만 처벌을 피하려고 도주한 한씨의 경우는 불편하다고 판단돼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처럼 옆에서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상대방이 먼저 음주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운전을 적극적으로 멈추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말렸다는 증거로는 블랙박스 녹음기와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아 음주운전 동승 처벌을 받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통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감형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자신에게 죄는 없다고 혐의를 부정하거나, 단지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행위는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적 도움을 받아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여러 선처 요소를 찾아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 방법일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