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합의서 형량이 걱정되면 어떻게 할까?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음주 사고 소식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해당 범죄를 더 심각하게 바라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아무리 알려도 여전히 음주운전을 계속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뉴스나 방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스스로가 더 엄격하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적발 후 받게 될 처벌에 대한 문제만을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목숨마저 빼앗을 정도로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와 비교해도 음주운전은 매우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하는 범죄는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속이 처음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03%~0.08% 1년 이하 실형 / 500만원 이하 벌금형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08% ~ 0.2% 1년 이상 2년 이하 실형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실형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
그러나 이는 첫 번째 단속 적발에 해당하며 두 번째 단속 적발에 대해서는 이진아웃 제도에 따라 수치에 관계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실형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사고까지 났다면 윤창호법 개정으로 더 엄중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음주 운전 합의서가 도움이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음주 운전은 12 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합의라고 해서 처벌 그 자체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합의과정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서나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 차량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고 발생 일시부터 당사자의 인적 사항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민형사상 합의가 모두 서로 동의하고 완료되었다는 문구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하는 것이 본인의 행동에 대한 모든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해당서류작성시무엇보다진정성이가장중요하며,별다른양식이없더라도감정적인호소에그치는것보다는논리그리고체계에맞춰선처를고소하는것이중요합니다.
음주운전 합의서 혼자 준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도움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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